한국의 사회복지역사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기술한 내용입니다.

목차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근대 이전시대의 사회복지사업
일제 및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사업
제3 공화국 출범후의 사회복지사업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르면 한국은 보수적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분류는 비교적 최근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한국 복지제도의 이러한 성격은 복지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 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를 근대이전, 일제 및 미군정시대, 1960년대 이후(제 3공화국 출범후)로 나누어 그 흐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근대 이전시대의 사회복지사업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국가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게 되었을 때 국고를 열어 이들을 구제하였으며, 제3대 유리왕 5년에는 빈곤한 백성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에서도 온조왕 32년에 재해로 인하여 굶주린 백성에게 곡무를 풀어 구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고구려 구국천왕 16년에는 진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춘궁기에 관곡을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구원수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되었다.
삼국시대에 있어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환 과 고 독의 4가지 궁핍(늙고 아내가 없는 자, 늙고 남편이 없는 자, 어리고 부모가 없는 자, 늙고 자녀가 없는 자) 또는 늙거나 병든 사람으로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오랜 구빈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참고 자료

김안호. 양철호. 류종훈(200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청록출판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