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노동사회정책 (신자유주의적 통합에 대한 비판)

소개글

유럽연합으로의 통합과정속에서

노동사회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적 통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유럽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Ⅱ. 본론
1.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사회정책의 의의
2. 노동사회정책과 경쟁정책
3. 유럽공동체의 발전과 노동사회정책의 변화과정
4. 유럽통합 하에서 노동사회정책의 의의와 국민적 노동사회정책의 의의
5. EWC 지침의 내용과 의의
6.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과 노동사회 정책에 대한 유럽노동조합과 좌파의 입장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 유럽 통합의 정치․경제학적 배경

유럽통합은 전후 유럽정치체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기반을 와해시키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통합의 요구에 의한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증가는 일국적 수준의 국가의 경제개입과 계급타협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유효성을 잠식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유럽통합은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와 노사 간의 세력균형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럽통합은 유럽의 자본주의체제가 1970년 후반 이후 직면한 내수지향적․케인즈주의적 발전모델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시장 지향적 현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에 의한 통합이다. 이러한 자본의 주요 동기로는 서유럽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심화, 경제의 세계화 추세, 초국적 기업의 요구 증대, 노동 및 사회분야에서의 탈규제 필요성이 중복되어 나타난 것이다. 또한 유럽통합은 유럽의 기업들, 특히 다국적 자본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유럽 수준에서의 기업 간 연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시장을 단일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럽의 시장통합과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유럽통합은 1980년대 이후 사민주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신보수주의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유럽의 정치지형의 변화 및 우경화 추세와도 관련된다. 영국의 대처주의와 콜의 보수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는 탈규제, 조직된 노조의 약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자유화, 복지국가의 해체(dismantling)를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보수주의 정치세력은 이러한 자유화, 규제완화의 추세를 유럽적 차원에서 확대하기를 원한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경제통합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통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에서 노동사회정책과 경쟁정책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노동사회정책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유럽공동체수준과 국민적 수준의 노동사회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고 EWC지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노동사회정책에 대해 각 단체들은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이종원 ‘유럽통합의 사회적 차원’ <한국유럽연구협회, ‘유럽통합의 전망’, 경희대학교출판국, 1992, 제5장>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유럽통합과 유럽좌파운동` <김성구.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제7장>
- 이호재 ‘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체제의 재편’, 법문사, 1996
- 킴 무디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1999, 396p~404p
-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복지를 계급투쟁의 지형으로 노동자계급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작업 <보건복지민중연대 웹저널(http://www.diffwelfare.net) 2003.3.27>
- 황준성 `EU경쟁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법적, 제도적 분석
<한국EU학회(http://www.keusa.or.kr) EU학 연구 Volume 8, number 2, 2003
- 주구주연합대표부(www.koreanmissiontoeu.org) EU정책, 역내시장, 사회고용정책
-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http://prome.snu.ac.kr/~skkim/lecture/lecture7/eu/eu10.html)
- 김학노 ‘EWC 지침의 실행상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