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소개글

개요
I. 사례의 논점
II.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2. 불체포특권
3. 원내에서의 의원의 범죄와 사법적 심사
III. 사례의 적용
1. 甲의 원고 사전 배포행위에 대해 면책특권 인정 가능성
2.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회기중 국회의원 체포 정당성
3.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IV. 결론


I. 사례의 논점
국회의원 甲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사전배포행위는 그 체포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적용가능한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와 법적성질을 통해 甲이 행사가능한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체포의 정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들의 의의를 통해서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판단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I. 사례의 논점
II.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2. 불체포특권
3. 원내에서의 의원의 범죄와 사법적 심사
III. 사례의 적용
1. 甲의 원고 사전 배포행위에 대해 면책특권 인정 가능성
2.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회기중 국회의원 체포 정당성
3. 甲에 대한 공소제기의 적법성
IV. 결론

본문내용

II.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1) 개념
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2) 제도적 의의
오늘날 각국의 헌법이 의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 의의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집행부가 그에 대한 비판·통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며,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원이 선거민이나 그 밖의 세력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면책특권은 집행부에 협조하는 여당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집행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에게 보다 현실적 의미가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