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행정 - 개념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현황, 사례와 견해까지 정리된 과제입니다.

목차

Ⅰ. 공공디자인 행정의 개념과 현황 ………………………… 2
1. 공공디자인과 디자인행정
2. 디자인 행정
3.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개선 방향

Ⅱ. 공공디자인 행정 사례 - 국내․외 ………………………… 8
1. 국내 지자체 디자인 행정 사례
2. 해외의 디자인 행정 사례

Ⅲ. 공공디자인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및 견해 ………… 15
1. 디자인 행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관한 질문 (가치적 측면)
2. 디자인 "행정"과 관련한 정부의 개입 정당성에 대한 질문
3. 디자인 행정의 방법론상의 질문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Ⅰ. 공공
디자인 행정의 개념과 현황

1. 공공디자인과 디자인행정

1) 공공디자인과 문화

산업혁명으로부터 태동했던 산업적 가치의 디자인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기계혁명의 대량생산방식에 걸 맞는 형식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여왔다. 그러나 디지털의 영향으로 전자혁명, 정보혁명을 맞이하면서 디자인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디자인 분류형식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분류체계상 디자인 분야를 제품, 포장, 환경, 시각의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활용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새로운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은 두 영역과 관련하여 존재한다. 하나는 사적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영역이다. 사적 영역의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과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시장을 통해 매개되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된다. 이에 반해 공공 영역의 디자인은 도시환경과 공공정보시스템과 같은 공통된 삶의 영역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한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의 두 가지 존재방식으로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유지를 위해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인식을 극복하고 균형있는 시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사회의 디자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디자인의 경우 문화정책의 중심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여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디자인 문화정책이 디자인 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의 공공성은 공공디자인(디자인행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되어야 한다. 대체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사회들을 보면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디자인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공공 영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와 공공 주체가 체계적인 접근과 엄격한 관리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할 때 우리 사회의 경우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결여뿐만 아니라 국가가 시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규제를 행하면서도 정작 공공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이 심각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공공디자인 정책은 디자인 영역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 구축을 위해서도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 정봉금, 21세기 문화산업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연구 :국가 디자인 진흥전략과 지원 시스템에 관하여, 홍익대 광고홍보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06
- 한국디자인 진흥원,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디자인 행정조직 구축을 중심으로, 2006
- 박찬숙, 2005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공공디자인의 질적 선진화를 통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향상 방안, 박찬숙의원실, 2005
- 문화관광부, 디자인 문화원 설립 기본방향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