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개혁

소개

영국의 행정개혁의 배경, 수상별 개혁 내용
우리나라 행정 개혁 비교 등, 영국의 행정개혁에 대해 알 수 있음

목차

Ⅰ. 영국의 행정개혁

Ⅱ. 영국의 행정개혁 배경

Ⅲ. 행정개혁사 개관
1) 행정개혁사 : 1979년 이전
2) 행정개혁사 : 1979년 이후

Ⅳ.수상별 행정 개혁의 내용과 특징
1.대처 정부의 행정개혁
2.메이져 정부의 행정개혁
3. 블레어 정부의 행정개혁

Ⅴ. 결론
1. 영국과 한국의 행정 환경 비교

본문내용

17세기초에 정치적 통일을 이룬 영국은 안정적인 민주정치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국가 관료제를 성장시켜왔다. 의사소통과 설득에 바탕을 둔 참여적이고 다원적인 정치문화로 합의와 다양성의 문화, 환원하면 변화를 허용하나 그것을 절제하는 문화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시민문화(civil culture)’에 바탕한 영국의 정치체계는 비교적 안정되고 그 정통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여 정부의 독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즉 영국은 권력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함으로써 권력통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Ⅰ. 영국의 행정개혁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한 영국은 행정개혁정치의 전시장이며 비교적 성공한 행정개혁의 경혐을 갖고 있다. 영국은 대처(Margaret Thatcher)수상이 집권하기 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976년 IMF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바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행정개혁을 정책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모형으로는 주로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의 행정개혁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영국의 개혁조치의 일부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행정개혁사를 보면 역사가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행정개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가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영국은 세계의 행정개혁을 선도하는 선진국 중 하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 더구나 최근의 영국의 행정개혁은 아메리카와 유럽 및 오세아니아주의 선진국들의 행정개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 더욱 높은 관심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김정렬. (2001). “영국 블레어 정부의 가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5(3): 100-101.
· 민 진. (1999).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한국행정학보」.
· 최양식. 매일경제신문사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 서필언. (2005)「영국 행정개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