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평준화]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배경, 문제점,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쟁점, 향후 고교평준화정책(고등학교평준화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문제점과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및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고교평준화정책의 배경
1. 교육적 문제의식
1)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2)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3)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2. 사회․경제적 배경
1)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2)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

Ⅲ. 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Ⅳ. 고교평준화정책의 쟁점
1. 평등성과 수월성
2. 공공성과 자주성
3.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
4. 종합적 논의

Ⅴ. 향후 고교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2. 학교교육에 대한 규제 완화
3. 학교간 차이의 인정
4. 학교 정보의 공개
5.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문교부는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2년 12월에 학계․언론계․교육계 등 각계 인사 15인으로 구성한 `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발족시켜 고교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위탁하였다. 이에 동 협의회는 197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3개월 간 연구, 협의하여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로 제출하였으며, 문교부는 그를 토대로 하여 1973년 6월 28일 `고교평준화`라는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수립, 공포하였다. 개혁 방안은 `중 3병` 치유를 통한 교육정상화 촉진, 학생, 교원시설 등의 완전한 평준화,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지방학교 육성으로 교육의 균형적 발전 도모, 입시준비 해소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의 대도시 집중 억제 및 농촌경제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은 1974년에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1975년에 인천, 대구, 광주 등 3개 도시로 확대 적용되었다. 1975년 10월 한국사학재단연합회와 대한 사립 중․고등학교장회가 평준화정책에 반발함에 따라 평준화지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에 실시하려던 계획은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여기에 1977년 1월 대한교육연합회의 학군 내 고교별 지원전형제 건의, 동년 5월과 6월의 한국사학재단연합회와 전국사대연합회의 고교별 지원 입학제 건의가 가세하면서 평준화정책은 계속추진이냐 폐지냐 하는 심각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평준화정책의 추진으로 야기된 문제보다는 그 성과가 긍정적이었으며, 평준화로 인해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평가결과가 나오자, 문교부는 평준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1979년에는 우선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등 7개 도청소재지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1980학년도에 8개 시․읍 지역, 1983학년도에 4개 시․읍 지역에 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연차별 확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 계획은 1980학년도만 계획대로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등 8개 도시로 확대되었을 뿐, 나머지 계획은 1980년의 정치적 혼란과 교육단체의 거센 발발, 그리고 확대 실시에 따라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보류되었다. 이렇게 하여 1980년까지 평준화 제도는 전국의 20개 지역(1981년 마산에서 분리된 창원 포함 21개 지역)에 걸쳐 확대, 적용되었다. 1980년대 말 6․29선언 이후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익이 상충되는 사회계층 사이에서 평준화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1990년부터 목포, 군산, 안동이, 1991년부터 춘천, 원주, 이리가, 1995년부터 천안이 평준화를 해제하였다.

참고 자료

강대중,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김인식,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체제, 교육연구 24(2), 24(3)
김태일, 고교평준화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제7권 제 3호, 1998
박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사학 107
복거일, 특집: 고교평준화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2004. 3
한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 진보평론 제 10호
홍후조,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의 파라다임 전환, 교육개혁연구회 발표자료발표자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