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정책평가 사례분석

소개글

총괄평가 등 정책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두 가지 사례의 논문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사례1.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평가 : 수원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례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측정과 정책평가 연구

목차

사례1.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평가 : 수원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1. 정책평가사례 요약
2. 정책평가사례 분석
1) 정책평가 절차와 방법 및 종류
2) 총괄평가의 적용
(1) 효과성 평가
(2) 능률성 평가
(3) 공평성 평가
3) 정책평가의 타당성
(1) 내적타당성
(2)외적타당성
4) 정책평가의 방법
5) 결론

사례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측정과 정책평가 연구
1. 정책평가사례 요약
2. 정책평가사례 분석
1) 정책평가 절차와 방법 및 종류
2) 총괄평가의 적용
4) 정책평가의 방법
5) 결론

본문내용

1. 정책평가사례 요약
본 사례는 쓰레기 처리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이에 대한 방안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온 폐기물 종량제에 대하여 향후의 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적극적인 개선 및 향상을 위하여 수원시의 폐기물 종량제 정책을 평가한 사례이다.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 수거, 처리 및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의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종량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본 틀을 설정하였고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된 정책평가기준 가운데 효과성과 능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지표의 구성요소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조로 추진성과, 서비스 제공실적, 집행과정의 평가요소가 선정되고 이에 대해 각 하위의 평가지표가 설정되어 분석되었다.
분석의 결과, 분리수거의 비정착화로 감량화의 한계성, 규격봉투와 불법투기문제, 재활용 기반시설의 취약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쓰레기 원 발생 억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적 ․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2. 정책평가사례 분석
1) 정책평가 절차와 방법 및 종류
본 사례는 지난 5년(95-99)동안 정책집행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추진성과, 서비스 제공실적, 집행과정 등의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집행결과를 평가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향상과 향후 정책추진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평가방법으로써는 쓰레기의 배출량 등과 설문조사의 결과율을 수치화 하여 양적 방법을 적용하였고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후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종량제 집행에 대한 수원시 행정사례와 주민만족도 등 설문조사내용을 분석 ․ 평가하여 종량제 정책이 가져온 효과에 대한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평가요소의 일부지표에서는 수원시의 전체 주민(인구)이,

참고 자료

논 문 명 : 폐기물 종량제 정책의 평가(박미옥, 한국정책학회, 2000)
논 문 명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측정과 정책평가 연구(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