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입니다.

목차

제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
1. 영미법계(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2. 대륙법계(독일)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본문내용

1. 영미법계의 사회복지법의 발달
1. 특징 : 공적부조형태가 발달되었고 노동법과 결부되어 발전했다.
2. 연혁
1) 1388년 에드워드3세 때 구빈법 : 최초의 복지법으로 노동통제를 통한 임금안정을 꾀했다.
2) 1576년 빈민구제법 : 노동력 있는 빈민의 강제노역을 통한 구제를 규정.
3) 1601년 ‘구 구빈법’
구빈의 책임을 최초로 정부가 지도록 규정하여 근대적 공공부조의 태동했고 공공부조의 기초를 마련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도 하며 노동능력 있는 빈민과 없는 빈민, 그리고 빈곤아동으로 분류했으며 강제노동 혹은 구빈원ㆍ자선원에 수용, 제한된 보호와 구빈을 실시했다. 빈곤아동의 경우 강제도제와 입양을 통하여 구제했다.
4) 1834년 개정 구빈법
국가의 구빈책임을 규정하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나태에 보는 한계가 있었으며 사회통제적 입장을 견지하여 잔여적ㆍ보충적ㆍ보완적 빈곤구제법에 그쳤다. 4대 원칙으로는 원외구제의 금지, 열등처우원칙, 작업장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이 있다.

◈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의 발달
① 1908년 노령연금법 : 빈곤자 대상의 무기여의 연금제도
② 1929년 실업법 : 현대적 공공부조의 시작으로 실업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공공부조이다.③ 1945년 가족수당법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과 아동소득공제를 제공.
④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 : 병원국영화와 무료의 의료서비스제공
국민부조법 : 350여 년 동안 통용되던 구비번법을 대체, 국가적 최소한의 공적부조.

◈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발달
① 1911년 국민보험법 : 영국최초의 사회보험법.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포함하여 규정
② 1921년 실업보험법 : 국민보험법에서 분리ㆍ개선하여 제정. 계속된 불황으로 재정파탄.
③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법 : 균일기여금에 균일지급금 형태로 실시.

참고 자료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조만형, 한승훈 공저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