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외교와 문제점

소개

한국의 대북한외교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대북외교
1. 경제적 측면의 외교
(1)대북지원
(2)개성공단
(3)금강산 관광

2. 사회․문화적 측면의 외교
(1)개성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2)올림픽 공동입장

3. 인도적 측면의 외교
(1)이산가족
(2)납북자․국군포로

4. 핵문제적 측면에 대한 외교

Ⅲ. 한국의 대북외교의 문제점

Ⅳ. 결론

< 참고문헌 >

< 그림목차 >
< 그림Ⅱ-1 >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 금액
< 그림Ⅱ-2 > 대북 지원 모습
< 그림Ⅱ-3 > 개성공단 전경
< 그림Ⅱ-4 > 금강산 관광 누적인원
< 그림Ⅱ-5 >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현장
< 그림Ⅱ-6 > 남북공동입장
< 그림Ⅱ-7 > 이산가족상봉
< 그림Ⅳ-1 > 앞으로의 대북외교 방향
< 표목차 >
< 표Ⅱ-1 > 대북 식량지원
< 표Ⅱ-2 > 대북 비료지원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민족의 통일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남․북한간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번 대화의 통로가 마련되었지만 냉전구조적 재결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의 벽만 확인되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통일은 늘 관념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하여 외교통상부, 통일부를 비롯하여 정부는 대남 외교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 외교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루어지냐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완화와 나아가 통일에 이르기까지 밝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서를 통해 한국의 대북외교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한국의 대북외교
1970년대 초의 동·서 데탕트 분위기를 배경으로 우리는 분단 26년 만에 남북대화의 통로를 열게 되었다. 그 중 1972년에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당국이 합의한 것으로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고, 1982년에는 민족의 화합을 위한 20개의 시범 실천사업을 제시하였다. 비무장지대 군사시설 완전철거, 서울·평양간 도로연결, 이산가족 교류, 설악산·금강산 자유 관광 공동지역 개방 등 정치·군사,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화해협력을 위해 실천되어야 할 주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일명 7.7선언을 발표하였고 1989년에는 국민 합의를 거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통일로 나아가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991년 남북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을 마련하였으며,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남북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참고자료

· 이병희 외 공저(1998). 민족의 분단과 통일. 서울:형설출판사
· 외 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