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

소개글

공정거래위원회에대한 레포트로서 각주와 참고 도표 최근사례까지 포함 되어있습니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權限
Ⅰ.所管事務
Ⅱ.規則 등의 制定權
제3절 공겅거래위원회의 一般的 現況
Ⅰ.조직 및 기능
Ⅱ. 運用法律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2. 카르텔일괄정리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5.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6.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8.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9.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10. 소비자기본법
11.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12. 제조물 책임법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1. 경쟁촉진
2. 소비자 주권 확립
3. 경제력 집중 억제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Ⅰ.심사
1.법위반행위의 인지 또는 신고
2. 심사관의 지정과 사전심사
3. 심사절차 불개시결정
Ⅱ.심의
1.심의준비절차
2. 심의절차
Ⅲ 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3 不服의 訴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사례

본문내용

Ⅰ.所管事務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①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⑦기타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이 경우 기타 법령으로는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및「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등이 있다.
Ⅱ.規則 등의 制定權
독점규제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준입법적 기관이라 할 것이다.
제3절 공겅거래위원회의 一般的 現況
Ⅰ.조직 및 기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 과 시장 감시기능을 수행 한다.
ㅇ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ㅇ 사무처 : 2007년 9월 3일자로 2관 5본부 2단 / 36팀 1담당관1실 체제로 사무처조직을 전면 개편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신속성을 요구하는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을 기초 로 핵심기능 위주의 「본부팀제」로 조직을 개편(07.09.03)하였으며,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사무소도 설치하였다.

Ⅱ. 運用法律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12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카르텔일괄정리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전자 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등을 운용중이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2008)

권오상「경제법」제2판 (법문사,1999),403면

공정위홈페이지 http://www.ftc.go.kr/

권오상,「경제법」(법원사,2001),310면

이남기「경제법」제2개정판(박영사,2000),36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