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조건과 인코텀즈

소개글

무역계약의 조건과 인코텀즈2000을 상세히 설명

목차

1. 무역계약과 기본조건
① 품질조건
② 수량조건
③ 가격조건
④ 포장조건
⑤ 선적조건
⑥ 결제조건
⑦ 보험조건
⑧ 하인조건
⑨ 분쟁해결조건(중재조건)
⑩ 기타무역계약조건
2. 무역계약과 정형무역거래조건
① 정형무역거래조건의 의의
② 인코텀즈(Incoterms)
③ 개정 미국 외국무역 정의
④ 와르소옥스포드(Warsaw-Oxford)규칙
⑤ 미국통일상법전(UCC)
3. 인코텀즈 2000
① 주요내용
② 인코텀즈 2000에서 매매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참고자료

본문내용

1.무역계약과 기본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일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다른 절차나 무역클레임에 대한 해결방법까지도 명시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하며, 또한 상대방과의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예상되면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 또는 무역조건협정서에 협정해 두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이라 부르는 바,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이 있다. 이러한 조건들의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①품질조건
1)품질의 결정방법 : 우선 어떠한 품질수준의 물품을 거래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품질결정의 방법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견본매매(sales by sample)
-견본매매의 의의 : 견본매매란 거래목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하여 약정하는 방법, 즉 매매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견본매매의 종류 : 견본에는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도인견본, 매수인이 송부하는 매수인견본, 매수인의 견본에 대해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반대견본이 있다.
견본에 의해 품질을 결정할 경우에는 향후조회나 분쟁시의 입증용으로 매도인은 동일한 견본품 3개를 1조로 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통례이다. 그것은 1개는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원견본으로 다른 1개는 매도인 자신이 보존하는 비치견본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물품공급자의 보존용인 제 3견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2)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농산물이나 수산물 및 광물의 경우에는 공산품과는 달리 일정한 규격이 있을 수 없고 유명한 상표도 있을 수 없으며 견본제시도 곤란하다.

참고 자료

-“무역상무론”2003개정판 남풍우, 전두표
-“무역실무” 임재욱, 김규남, 라공우 공저
-“무역계약서식” 김종원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