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의 효율화 민영화 방안 , 한전을 중심으로

소개

한전을 사례로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문제점 지적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방법
제 3 절 연구범위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자율성확대
2. 경영평가제도
3. 공기업의 민영화
제 2 절 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선행연구검토

제 3 장 한국전력공사의 현황 및 민영화 ․ 효율화 방안
제 1절 한국전력공사의 현황
1. 연혁 4. 출자회사 · 해외지사
2. 기구 5. 매출액과 판매량
3. 인원 6. 한국전력공사의 문제점
제 2 절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의 개요 및 문제점
1. 총괄원가(필요수입액) 산정
2. 총괄원가산정 방식
3. 요금화 : 개별원가계산 및 요금설계 작업
4.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은 상기한 총괄원가(필요수입액)의 산정 방식을 주요 내용 으로 담고 있는데, 이의 핵심적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5. 현행전기요금산정기준의 주요 문제점
제 3 절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이슈
1. 민영화 배경 및 추진과정
2. 한전민영화의 주요 쟁점
3. 한국남동발전(주)의 민영화 내용
4. 한전의 바람직한 민영화 추진 방안
5. 한전민영화를 통한 효과

제 4절 한국전력공사의 효율화 방안
1. 한국 전력산업의 효율성
2. 전력산업 규모의 경제
3. 민간경쟁체제의 효율성
4. 효율화 방안
5. 고객만족 및 서비스 증진 방안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절 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공기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경영평가제도, 공기업 민영화 등이 있다.

1. 공기업의 자율성확대

1)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과 정부의 관계정립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되면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유경쟁을 선택하여야 하며 자유경쟁은 기업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본원칙이 된다. 이에 정부는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대두시켜 보완했듯이 정부실패 또한 공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활동영역을 줄여야한다. 정부의 기능을 공공재생산주체와 단순히 예산만을 하고 생산을 하지 않는 공급주체의 분리를 통해 볼 수 있다. 정부는 직접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민간이 생산하여 정부는 정확히 분배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2) 정부규제의 조화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이 경영효율화 제고를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제도 도입과 규제 조화를 위한 행정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왔다. 앞으로 정부가 수행해 나가야 할 정부규제의 조화의 추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의 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사전적인 방법보다는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기존의 모든 정부규제에 대하여 그것의 정책목적이 무엇이고 과연 그러한 정책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규제정책 수단이 최선의 정책대안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