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소개글

현 정부의 새로 바뀐 여성부에 관하여

목차

1. 여성부의 탄생
2. 여성부에서 하는 일
3.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4. 여성부의 활약상
5. 여성부의 문제점
6. 여성부가 해야 할 일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3. 이명박 정부의 여성부
여성부는 2008년 3월 13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의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여성 정책을 이끌 변도윤 장관과 이인식 차관이 새 수장 자리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가족·보육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기존 여성부의 고유 업무인 여성정책과 권익증진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출범한 여성부는 1실 2국 13과로 운영된다. 여성 가족부 때는 2본부 3국 2관 22팀이었다. 공무원 인원도 187명에서 1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성부는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20대 여성 정책을 내놓았다.
성 평등 강화 정책으로 하나, 여성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셋, 성인지 예산‧성별 영향평가‧성인지 정책형성교육을 강화해야한다. 노동 정책으로 하나,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해야 한다. 둘, 기간제 보호입법 차별규제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와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임금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인권 정책으로는 하나,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둘, 성폭력 범죄를 비신고죄로 전환하는 등 성폭력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셋, 성 평등하며 친인권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폭력 죄질에 따른 실질적인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 성산업축소와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비준하고 이를 시행하여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주가족의 해체 및 이주의 악 순환을 막아야 한다. 일곱,

참고 자료

1. 여성신문 홈페이지(www.womennews.co.kr)
2.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3. 호주제 폐지운동본부(http://www.no-hoj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