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해상법 판례와 평가>

소개글

해상분쟁에 대한 판례와 평가 입니다.

목차

1.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하자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
사건 개요와 판결
저자의 평석요약
논문 평가

2.운송인의 법인격이 부인되면서 포장당책임제한이 배제된 사례
사건개요와 판결
저자의 평석요약
논문 평가

본문내용

1.운송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하자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
사건 개요와 판결
갑이 수입자로서 페놀을 미국 휴스턴에서 부산항까지 운송하여야 했고 이에 갑은 선박소유자(피고)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적 시에는 하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지만,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갑은 손해를 보게 되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선박소유자에게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운송물인 페놀 자체의 하자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상법에 따라 자신은 면책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에서는 선박의 종전화물인 황산이 남아있었기에 페놀이 변색됐다는 원고 주장을 검정인의 청소확인서로 배척, 페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된 것을 근거로 피고에 의해서 변색되었다기 보다 페놀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시의 하자 등으로 보고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위의 원심의 판시를 근거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송인의 책임은 면책된다고 최종 판시 하였다.
저자의 평석요약
해상법에 있어 운송인의 확정만큼 중요한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 수입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와 운송계약을 체결 하고는 운송물 손해에 대해서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피고인 선박소유자 역시 책임주체가 아님을 크게 다투지 아니 하였다.
선박 소유자가 용선계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수용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다.
선박소유자가 운송인으로 책임을 수용하는 경우는 선박소유자와 용선계약자 사이에 항해용선이나 정기용선인 경우에 선박소유자도 법정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또 선화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선장이 서명을 한 경우 혹은 선장을 대신하여 대리점이 서명을 한 경우 법리에 의해 선박소유주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는 선화증권이면에 운송인특정약관이 있고 이의 효력을 유효하게 본다면 운송인이 선박소유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