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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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유럽연합의 주요업무
3.1 단일 시장의 건설
3.2 공동 정책 실시

본문내용

3.유럽연합의 주요업무
3.1 단일 시장의 건설
단일 시장의 건설은 EU 내에서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유럽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단일 시장 건설을 위해 EU는 많은 공동정책들을 개발 하고 실행 하고 있다
현재 까지의 단일 시장 건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국내 공공계약 시장의 완전 개방
• 국내 조세 제도의 일정한 공동원칙 마련으로 조세제도의 국가간 통일
• 단기 금융시장,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 안전 및 공해에 관한 국가간 법규 통일
•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 제거
• EU 국가 내 교육기관 졸업장, 자격증 모든 EU 국가 내에서 인정
• 회사법에 대한 일치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현재 유럽연합의 국부는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 하고 있기에 향후 단일 시장 건설을 위한 노력은 서비스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신, 에너지, 항공, 우편 등등)
3.2 공동 정책 실시
회원국들간의 정책을 일치시켜 경제적,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역내 공동시장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분야의 공동정책들이 있다
①공동 농업 정책
EEC 창설 이래 공동 정책 중 전후 식량 부족으로 농업의 중요시 되던 시기에 만들어지고 EU를 주도하는 국가인 프랑스의 요구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책이다.
공동 농업 정책은 농업의 생산성 제고, 농민의 합리적인 생활수준 보장, 농산물 시장의 안정, 농산물의 공급능력 확보,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유럽 농업지도 및 보장기금을 통해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기본 운용 원칙으로는 1.회원국간 관세, 보조금, 수량제한 철폐
2.공동 가격, 공동 품질 적용
3.행정적 동물, 식물 겸역적 측면에서의 차별 폐지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