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반정, 외국법적용, 선결문제, 적응문제, 외국법의 범위)

소개

법학-국제사법 리포트에요~이걸로 A+받았어요^^

목차

★ 반정
★ 외국법의 적용
법률 회피
선결문제
적응문제
외국법의 범위

본문내용

1. 반정의 의의
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해서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은 다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을 경우, 법정지국가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바로 법정지법이나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느 것을 말한다. 반정을 인정한 주의를 반정주의라 한다.
2. 반정의 연혁
19세기중엽 유럽을 중심으로 법원 또는 학계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반정을 인정한 대사건으로는 1897년 프랑스 “Forgo"사건이 있다.
3. 입법례
(1) 반정긍정 -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반정을 긍정한다.

국법의 적용
1. 외국법의 성질
(1) 외국법사실설
① 의의
영미법의 판례와 학설이 주장하고 있으며, 외국법을 법이 아닌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학설이다.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그 외국법의 존재여부를 조사 · 입증해야 한다.
② 법원의 확지이론
수정된 이론으로, 외국법의 존재여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입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은 현저한 사실을 스스로 조사를 해서 알아내거나 또는 당사자의 협력을 구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당사자


법률 회피
1.의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여 원래 적용될 준거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이나 상거소 등의 연결점을 고의로 변경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준거법을 지정하여 새로운 법률에 따라 섭외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영국 Gretna Green Maniage에서 유래되었다.
2.구별개념
(1)가장행위
연결점을 변경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실상 변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회피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