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체계수준의 거버넌스
1. 정부감축
- 보수당 정부의 개혁기조를 대부분 계승
- 보수당의 부작용 치유
- 장관윤리규정 강하
- 정부부처간 협력 강화
- 정보공개법 제정 추진
- 국가 통계서비스의 독립성 강화
- 국민의료서비스에 대한 통제강화
-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를 전담하는 감사부서의 활성화
3-4 관리수준의 거버넌스
2. 민영화
- 분류 : 사유화 VS 민간위탁
-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급진적인 민영화 자제
- 책임성 구현 가능한 민각위탁에 호의적
3. 규제개혁
- 대내적 대외적 환경
잠재된 관료주의와 과도한 정부규제
세계경제의 개방화
- 탈규제에서 재규제로 전환
독점 및 합병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합
농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규제 부서의 신설
대중교통의 편의제고를 위한 버스규제의 강화
- 공공부문에 대한 자율규제 방식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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