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A+] ‘소버린’ CASE를 통한 외국계펀드 투기자본 과세의 문제점분석 및 보완책제시

소개

[세무회계A+] ‘소버린’ CASE를 통한 외국계펀드 투기자본 과세의 문제점분석 및 보완책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소버린
1. 소버린의 주식매매차익 과정
2. 소버린 사건에 대한 입장
3. 소버린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Ⅲ.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현황
1. 법인의 주식매매차익
2. 개인의 주식매매차익
3. 외국법인의 주식매매차익
Ⅳ. 조세조약과 과세문제 & 해결방안
1. 조세조약의 의의
2. 조세조약의 목적
3. 이중과세 배제방식
4. 조세조약 남용
5. 조세조약 남용 방지제도

본문내용

기업의 성장성은 좋지만 자국 금융 위기나 경영진의 무능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만 골라서 사들이는 투자 형태다. 마치 ‘땡처리’ 하듯이 헐값에 나온 매물을 사들이는 것으로, 회사가 정상화된 뒤 거액의 매각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투기적 성격이 강한 해외투기자본이 벌어들인 시세차익이 최소 6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투기자본 문제는 과도한 금융자유화 조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논리적 결과다. 지난 수년간 그 같은 정책과 조치를 옹호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투기자본의 폐해는 일찍이 IMF 직후부터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가피한 비용쯤으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한국 금융시장은 해외 투기자본의 천국이 돼 국민들이 애써 축적한 금융 자산이 해외 투기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해외투기 자본들은 단기간 주식투자를 통해 시세차익만 챙기고 세금 납부조차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기성 자본에 대한 공정과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투기자본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여유재원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하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외국자본의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외국자본의 M&A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폐혜도 있다.
이처럼 불건전한 해외투기 자본들이 한국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며 금융공공성을 훼손하고 있고,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약탈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같은 해외 투기 자본의 행태를 비꼬아 이들 세력을 ‘먹튀(먹고 튀자)’라고 부른다.
투기자본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규제 조치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있다. 따라서 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논의와 노력은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외국자본의 국내 투기사례를 한 가지 알아보고 국내의 외국자본에 대한 세제와 그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소버린
1. 소버린의 주식매매차익 과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