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

국민건강보험의 전반적 내용

목차

I.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Ⅱ. 국민건강보험제도 현황
건강보험제도의 할당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건강보험제도의 전달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Ⅲ.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Ⅳ. 건강보험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개념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들이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제 1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목적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 중에서 질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할 때 일시에 많은 개별 가계의 지출을 강요받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를 기초로 위험분산, 즉 의료비 지출 부담의 분산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공헌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는 사후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한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4. 건강보험의 특징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된다.
▶ 강제적용의 사유
- 보험가입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 통해 의료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본 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 불가능 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 2001)
· - 사회보장론 (김태성 외, 2001)
· - 사회복지 행정론 (최성재, 남기민, 2006)
·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옥희 공저, 2007)
· -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정영동, 2006)
· -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김병환, 윤병준, 윤치근, 이준협, 2006)
· <인터넷 사이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주소 :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