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소개글

3불정책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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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점은 내신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좀 유리해 지겠네요.

단점은 일단 각 학교별로 등급이 매겨지면 일단 서울권의 학교들이 상위등급을 받을것이 뻔하니까 (특목고, 자사고 제외) 같은 능력을 지닌 학생이라도 지방학생들은 대학진학에 불리하고 서울학생들은 유리하겠네요. 이런식으로 우수한인재를 묻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위 등급인 학교로 가기위해 이사를 하게 되겠죠. 현 정권이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집갑상승의 효과가 생깁니다. 또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위해 사교육을 받으면 본고사 부활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겠네요.

3.세번째로 기여입학제도란 대학에 돈을 주고 입학을 한다는 거죠.

장점은 몇몇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가난한 학생들을 장학금으로써 도와주고 과학계열 쪽에 실험,설비등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나라 헌법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에 나온 내용과 합치 하지 않네요 여기 나오는 `능력에 따라`라는 규정때문에 내신, 수능에 의한 선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경제력,돈은 능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네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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