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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08.08.3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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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의 역사, 무역이론, 무역의 기능, 무역기구, 무역의 성격, 무역의 상품사이클, 무역의 전자화, 무역관리정책, 무역 평가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무역의 역사
1. 상업혁명기의 무역
2. 중상주의
3. 초기의 무역 이론
1) A.Smith의 절대우위이론
2) D.Ricardo의 비교우위론
3) J.S.Mill의 상호수요 이론(상호균등의 법칙)
4) A.Smith, D.Ricardo, J.S.Mill의 이론평가
Ⅲ. 무역의 이론
1. 중상주의적 보호무역 이론
2. 고전학파의 자유무역 이론
1)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 이론
2) 리카도의 자유무역 이론
3. 고전학파 보호무역 이론
1) 맬더스의 보호무역 이론
2) 리스트(F. List)의 보호무역 이론
4. 마르크스의 무역 이론
5. 보호무역정책의 재등장
6. 신자유주의의 무역 이론 및 정책
1) 세계화의 개념 정의
2) 신자유주의의 진실
3) 신자유주의 무역 이론
Ⅳ. 무역의 기능
Ⅴ. 무역 기구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
2.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1) 기본목적
2) 기능
Ⅵ. 무역의 성격
Ⅶ. 무역의 상품사이클
Ⅷ. 무역의 전자화
1. 전자화의 추진 현황
2. 전자화의 확산
3. 전자화의 한계
4. 전자화의 전략 방안
1) 발전 비전
2) 세부 확산전략
Ⅸ. 무역 관리 정책
1.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 관리
2.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무역 관리
3. 관세법에 의한 무역 관리
Ⅹ. 무역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 자유화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까지 이르는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내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한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는 WTO를 활용해 해결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지역주의에도 적극 동참, 지역별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WTO 다자간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고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킨다는 합의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계 통상질서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WTO 다자통상체제, APEC에 참여하는 것만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뉴라운드 조기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APEC의 경우 회원국들간 발전격차, 산업 구조의 이질성, 유럽과의 대조적인 문화규범 차이로 법적 구속력이 결여 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지역협정 체 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역내 지역 통합 실현이 비단 역내 분업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수출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등 통상구조를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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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충구 저(2002), 대외무역법, 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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