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소개글

3불 정책에 대한 간략한 개괄과 그것에 대한 찬반 논쟁과
교육기관의 역할, 교사의 역할등의 한계
그리고 3불정책 대안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차

1. 3불정책의 개념
2. 3불정책에 대한 찬반의 논쟁
3. 3불정책이 의도하는 교육의 본질 및 교육기관의 역할, 교육내용, 교사의 역할과 한계점
4. 3불정책의 대안

본문내용

◎ 3불(不)정책

1. 3불정책의 개념

3불정책이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수준의 차이를 두고 등급을 매겨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하고, 기여입학제는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본고사는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원서를 제출해서 그 학교로 가서 그 학교만의 시험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즉 각 대학 별로 원하는 인제를 자신들의 기준과 평가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2. 3불정책에 대한 찬반의 논쟁

3불정책은 2007년 초, 노무현정권에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었던 문제이다. 먼저 3불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간단하다. 대학입시의 기회가 빈부의 격차에 따라 나뉘지 않고 공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에서 시작된다. 먼저 본고사를 부활시키면 각 대학의 입시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로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교육이 확대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환경의 학생들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빈부의 격차가 곧 대학진학의 기회까지 불공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대학에 기여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가능하기에 소위 부잣집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