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 채권각론

소개

채권각론 수업때 제출했던 레포트 입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주제 입니다.
각종 학설의 자세한 소개와 조문, 판례를 직접 본문에 삽입하여 내용이 충실합니다.
목차와 최근판례, 사례연습, 참고문헌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비중이 컸던 강의 였었고, 만점을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인정근거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1. 문제점
2. 학 설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판 례
4. 검 토
Ⅲ. 요 건
1. 매매계약의 유효한 성립
2. 매매목적물의 하자
(1) 하자의 개념
1) 객관적 하자설
2) 주관적 하자설
(2) 법률상 장애
1)‘권 리’의 하자로 보는 견해
2)‘물 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
3) 판 례
(3) 하자판단의 기준시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Ⅳ. 내 용
1. 계약해제권
2. 손해배상청구권
(1) 신뢰이익설
(2) 이원설
(3) 이행이익설
(4) 판 례
3. 완전물급부청구권
Ⅴ.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
1. 양책임의 이동
(1) 요건상의 차이점
(2) 효과의 차이점
(3) 행사기간의 차이점
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1) 학 설
1) 법정책임설의 입장
① 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
ⅰ) 특정물 매매의 경우
ⅱ) 종류물 매매의 경우
② 담보책임과 적극적 채권침해
2)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
① 담보책임과 일반채무불이행책임
② 담보책임과 적극적 채권침해
(2) 판 례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위험부담의 담보책임
2. 원시적 불능의 법리와 담보책임
3.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담보책임
4. 착오법리와 담보책임
5. 사기와 담보책임
Ⅶ. 사례연습 <하자담보책임>

본문내용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1. 문제점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만,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특정물 인도의 이행방법을 규정한 제462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견해가 나뉘어 진다. 불특정물 매매에서는 제 581조의 하자담보책임이 불완전 이행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학 설
(1) 법정책임설
하자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책적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급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유상계약에서 특별히 성립하는 법정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① 제462조가 특정물을 인도해야 할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물을 하자가 존재하는 상태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도 완전한 채무이행으로 보아야 하며(‘특정물도그마론’), ② 하자는 계약 체결시에 존재하는 하자(원시적 일부불능)로 한정하여, 후발적 이행장애를 문제삼는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이에 따를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원시적 하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본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제462조의 의미는 이행기에 ‘있어야 할 상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목적물이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매수인은 완전물청구권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특정물을 하자있는 상태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한다.(‘특정물도그마론’부정). 그 이유로는 ①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과 달리 종류물의 매매에 있어서도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설로 이론구성을 해야 하며, ② 그렇게 하여야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까지 미치게 되어 매수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3. 판 례
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통일적이지 못하다.

참고자료

· 【 교과서 】
· * 이은영 민 법 Ⅱ 5판
· * 이은영 채권각론 5판
· * 김주수 민법개론 9판
· * 양창수 민법연구 8판
· * 양창수 민법입문 4판
· * 곽윤직 채권각론 6판
· * 지원림 민법강의 4판
· * 조성민 채권법각론 2판
· * 김형배 민법학강의 5판
· * 김형배 채권각론 신정판
· *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7판
· 【 판 례 】
· * 대판 1958. 2. 13. 4290민상762
· * 대판(전) 1967. 5. 18. 66다2618
· * 대판 1970. 12. 29. 70다2449
· * 대판 1973. 10. 23. 73다268
· * 대판 1981. 7. 7. 80다3122
· * 대판 1985. 4. 9. 84다카2525
· * 대판 1987. 7. 7. 86다카2943
· * 대판 1989. 11. 14. 89다카15298
· * 대판 1993. 11. 23. 93다37328
· * 대판 1995. 6. 30. 94다23920
· * 대판 1997. 5. 7. 96다39455
· * 대판 2000. 1. 18. 98다18506
· * 대판 2001. 1. 16. 98다58511
· * 대판 2003. 7. 22. 2002다35676
· *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 * 대판 2007. 1. 11. 2005다56940 (첨부 판례)
· 【 논 문 】
· *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 조성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