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과 주택정책

소개글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개념과 의의, 이론 및 그에따른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알아보고
주택정책과의 관계, 정책의 의도, 정책 방안, 방향을 연구한 것입니다.

목차

1. 주거환경정비의 개론
2. 주거환경정비 사업
3. 주거환경정비사업 절차
4. 주거환경정비사업 절차
5. 주거 환경 정비사업과 주택 정책

본문내용

단순히 주거지의 물리적 상태만 개선하는 것은 완전한 주거환경 정비라 할 수 없음
주거지가 지니고 있는 주민들의 삶, 다양한 커뮤니티 등 유,무형의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의가 있음

인구구성의 변화
전통적인 유형은 주거지의 인구분포가 백인 중 상류 계층에서 저소득층 유색인종으로 바뀌는 것
지역여건에서의 변화
불충분한 주택 유지관리, 상업 및 공업적인 용도의 주택점유, 증가하는 교통량, 건물방치 등으로 인한 퇴보, 사회적 환경악화 포함

거주지에 대한 주민의 태도와 장기적인 기대에서의 변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주택시장에서 가격과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거주지에 대한 비관적 인식,

도시재생 : 시민의 삶의 질을 충실히 담아내고 지역이 가진 제반 물질적 · 문화적 여건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작업
현지개량 : 현재거주자가 노후화되고 있는 자신의 주택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등의 재투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지구에 비해 거주자 소득수준이 다소 높은 지구의 장기거주자에 의해 주로 이뤄짐 따라서 저소득층

주택재개발 사업의 역사 : 1974~1975년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응용한 환지방식
☞ 필지가 작고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주택재개발구역의 특성상 감보와 체비지를 통한 사업 비용의 조달이 어려워 사업 저조
1976~1978년 사업비용 조달을 위하여 AID의 보증하에 차관 도입
☞ 차관제공조건이 자조주택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지 개량 방식이었기 1979~1980년 시공사에게 주택 건설을 위탁하고 사업비용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위탁재개발 방식 도입
☞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해 많은 사업 비용을 주민들이 직접 1981~1982년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신규 사업 저조
☞ 과거의 환지 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을 혼합한 자력재개발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2007. <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확보방안 등의 연구 요약보고서>
국가청렴워원회. 2007.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 투명성 제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08.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참여 문제>
대한도시계획학회. 2007.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거주자의 재정착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주택협회. 2007.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하성규외 공저. 2000. <주택·도시·공공성>
김호철 저. 20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론>
부동산신탁업협회. 2007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 2005.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장창익 송현진. 2007.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대한주택공사. 2002.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여건변화와 제도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