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독일의 공공부조

소개

비교사회복지론 수업의 <독일의 공공부조>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Ⅱ. 독일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기본 원칙
2. 독일 공공부조제도의 기능
3. 독일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4. 공공부조제도의 내용
1) 생계부조
2) 특별부조
5. 공공부조의 관리운영체계
6. 공공부조의 재원

본문내용

2. 독일 공공부조제도의 기능
독일 복지국가는 매우 폭넓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집계되는 독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서비스 지출 비율은 거의 30%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스카디나비아 국가와 프랑스,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가하는 것은 역시 사회보험이며, 자산조사에 근거한 사회부조는 독일 사회예산에서 약 8%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부조는 1962년 도입 이후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빈곤 상황 문제를 해결하는 보충적·일시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해 왔다.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장애, 비정상적 성장 과정으로 인하여 정기적 생계 활동을 통한 생계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을 청구할 수 없거나 사회보험 수준으로 생계 보장이 충분치 않을 때 등의 경우에 최후의 일시적인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업문제, 독신부모 가구 빈곤 등의 만성적 문제 중가는 사회부조가 일시적이 아닌 일상적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분석도 있다.

3. 독일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사회부조가 추구하는 목적은 상대적 빈곤(relative Armut)을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 이 같은 사회부조의 구성 원칙은 보편성, 보충성, 개별화, 구체적 수요 충족, 법적 청구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편성의 원칙에 의해 독일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부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부조 수혜에 앞선 개인은 노동력을 먼저 행사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급여를 자신의 생계를 위해 먼저 투입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먼저 자신의 소득 및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지역사회나 유사공공기관(halboffentliche Trager, 종교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현물 서비스를 받게 되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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