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 연금제도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현재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어떤 방식인지 알아본다.
•연금기금 고갈과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국민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연금제도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성공적 시행의 이유를 설명한다.

•‘노후보장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균형적인 시각으로 고찰해 본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다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 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소득 재 분배 정책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
∙계층간․세대간 소득 재 분배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부과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비교의 차이점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본다.
•현 연금제도의 소득 재 분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과 현 체제 유지 내에서 부분적 개혁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도출해 본다.

목차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재정의 불안정성
낮은기여율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곤란
납부예외자의 소득보장성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3. 타 국가의 연금개혁
1) 스웨덴
2) 독일
3) 칠레
4.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1)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적 방향
2) 국민연금의 개혁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 등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그 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장 늦은 1988년부터 시행 되었다(전병목, 2004 : 26).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연금 기금의 안정성 문제,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빈곤 및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가 실제로 정부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고, 국가 경제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김진영, 2004d : 52). 이러한 사정으로 각종 연금 개혁안이 정부와 학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김진영, 2004d : 52).
국민연금은 그동안 시행과정 상에서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를 유지하여 연금재정을 불안정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으며, 자영자에 대한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표준소득월액의 상한제와 1995년에 정한 표준소득월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득 상승과 물가 인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연금재정을 축적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그와 더불어 지역 가입자의 경우 약 50%가 납부예외자로서 연금수급권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적절한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연금기금을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안으로 운용하지 못해왔음은 물론 국고지원이 거의 없었으며, 막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하여 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문일(2005), “국민연금법 개정의 기본방향 및 보완을 위한 과제”, 「연금포럼」, 제19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상호(2002),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학연구」, Vol 50, No.3, 한국경제학회
김순옥 외(2006), “국민 연금 보험료 수입 및 신규수급자 급여액 추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김용하(2005), “국민연금제도의 포괄적 개혁방안”, 「응용경제」, Vol 7, No.2, 한국응용경제학회
김연명(2004), “국민연금, 관리체계의 개혁이 중요하다” : 고령화와 한국사회, 「監査」, 제84호, 감사원.
김영모(2004), “국민연금 논쟁의 허실”, 「사회정책연구」, 제29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진영(2002a), “칠레의 신연금정책의 도입배경과 특징”,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김진영(2002b), “칠레의 신연금정책의 특징과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김진영(2003c), “국민연금제도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행정학회
김진영(2004d), “공적연금제도의 이론적 논쟁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김헌진(2004), “국민연금 논쟁의 허실”, 「사회정책연구」, 제29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배준호(2005), “주요국 연금체계와 개혁이 주는 시사점”, 「응용경제」, 제7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석재은 외(2006),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에 대한 Simulation 분석”, 「사회보장연구」Vol 18 No.1, 한국사회보장학회
성주호 외(2004),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균형보험료 접근법”, 「보험학회지」67집, 한국보험학회,
신성휘 외(2008), “중복세대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 재정정책의 평가”, 「경제학공동학술대회」, Vol 2008, No.0, 한국경제학회
윤병식 외(2000), 「외국의 연금제도 개혁사례 비교연구(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외(2006),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재정논집」, Vol 21, 한국재정학회

이근홍(2006),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노인복지연구」, 32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전병목(2007),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재정포럼」, Vol. 129, 한국조세연구원
한형근(2007), “국민연금 관리체계가 가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원교 학위 논문)
한국개발연구원(2005. 12.),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2008), “통계자료”, http://www.npc.or.kr
사회보험네트워크 홈페이지(2008), http//www.kisi.org/pension/pension-frontier.html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2006. 2. 18일자
Niall O`higgins youth(2001), “un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y: a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