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비교

소개

법률사상사 레포트입니다.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비교

목차

제1절. 자연법주의

제2절. 법실증주의

제3절.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비교

Ⅰ. 서론

Ⅱ. 법실증주의자와 자연법주의자의 비교

1. 법에 대한 인식태도

2. 법개념에 대한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실증주의자는 법과 도덕의 분리 또는 법개념의 도덕적
중립성을 주장한다.

2) 자연법주의자는 법과 도덕의 필연적 관계를 주장한다.

3.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의의 및 한계

1) 법실증주의 의의 및 한계

2) 자연법론 의의 및 한계

Ⅳ. 결론

본문내용

자연법주의
인위적인 법칙에 앞서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법칙을 자연법이라 하는데, 즉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운행하는 법칙이다. 따라서 자연법(natural law)은 사물의 존재적 근거, 생성의 근거 또한 모든 사물의 조화의 질서인 것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자연법을 불(火)의 원리, 즉 로고스(logos)라 하였는데, 이 로고스는 사물 일체를 지배하고 일체의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신(神)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세계는 로고스인 자연법의 필연성에 의해 지배됨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물론 자연법인 로고스가 사람에 있어서는 규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성이다. 사람들은 이성의 법칙에 지배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성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 바로 자연법에 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법은 사회를 지배하는 모든 질서와 법의 존재 근거이며 이러한 법칙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 평등하게 주어져 있고 역사와 사회에서 생겨난 모든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탄압하게 될 때마다 사상가와 지식인들은 사람의 자연권인 자연법 개념을 원용하여 그것에 대항하여 왔다. 그로티우스(Grotius)는 자연법을 신의 영향 밑에 두지 않고 신의 의지와는 독립된 법이념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법의 정신을 제창하였다. 실제로 홉스와 로크는 자연법의 근거 위에서 그들의 사회계약설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신토마스주의 역시 자연법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롤즈(J. Rawls)는 사회정의론을 자연법의 근거 위에서 논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연법은 도덕법과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
또한 자연법은 사회 계약설의 전제가 되는 개념으로서 ‘국가 상태’와 대비된다.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비되는 법 개념이다. 실정법이 민족이나 사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 민족․사회․시대를 초월한 보편타당성을 지닌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