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성립

소개

무역계약론 무역계약의 성립

목차

1. 무역계약의 의의
제 1장 계약의 의의
제 2장 약속의 의미

2. 무역계약의 성립
제 1장 계약의 성립 원칙
제 2장 무역계약의 성격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 계약

3. 무역계약의 발생요건
제 1장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상호간의 합의
2) 약인
3) 법적 행위 능력
4) 합법적 거래

4. 청약과 승낙
제 1장 청약
1) 청약의 정의와 요건
2) 청약의 종류와 방법
3) 청약의 효력 및 취소
제 2장 승낙
1) 승낙의 정의와 요건
2) 승낙의 효력 및 취소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의의
제 1장 계약의 의의
계약은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적 행위이다. 미국의 계약법에서 ‘계약(Contract)이란 그 위반
에 대해서는 법률이 구제를 해주며 또 그 이행을 법률이 어떤 방법이든 의무로서 인정하는
단일 또는 일련의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계약은, 일종의 약속(Promise)이
며, 소송할 수 있는 단일의 또는 복수의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계약은 어떠한 수단으로 체결하느냐에 따라 크게 명시계약(Express Contract)과 묵시계약
(Implied Contract)으로 분류한다. 명시계약은 서면, 구두 또는 언어로 체결되는 계약이다.
묵시계약이란 서면이나 구두가 아닌 행동으로 승낙의 표시가 된 것을 말한다. 통상 국제물
품매매계약에서는 명시계약에서 서면계약에 의하고 있으며, 계약상의 의무를 서면으로 규정
함으로써 장차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해서라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계약상의 의무는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Agreement)를 기초로 이루어지며, 만일 합
의되지 않은 사항을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계약서에 삽입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계약의
무효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은 법적으로 상행할 수 있는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
다. 이러한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치와,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해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의
를 가지는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정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이라고 볼 때, 국제간 물품매매계약인 무역계약은 수
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고 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나 특정한 서비스
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국제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손태빈, 조병중 『무역계약론』 두남출판사 2001.
· 오원석 『무역계약과 결제』 삼영사 2002.
· 강원진 『무역계약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