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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 추진배경과 연혁, 현황, 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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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03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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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확인하시고, 좋은 참고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 추진 배경과 연혁
1. 전자정부 추진 배경
2. 한국의 전자정부 연혁
2.1 초창기의 전자정부
2.2 전자정부 기반구축
2.3 참여정부와 전자정부
3. 전자정부 비전과 로드맵
3.1 국정 목표와 전자정부 비전
3.2 전자정부 목표의 행정적∙기술적 구조
3.3 전자정부 로드맵의 내용과 특성
3.4 정보화 예산의 구성
Ⅲ. 전자정부사업 추진현황
1. 전자정부사업 실적
1.1 전자정부사업 개요
1.2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실적
1.3 행정정보DB구축사업 추진실적
2. 로드맵 과제별 추진현황
2.1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2.2 대국민서비스 혁신
2.3 정보자원관리 혁신 및 제도 정비
Ⅵ. 전자정부 성과
1. 성과개요
1.1 의의 및 필요성
1.2 성과지표
2. 과제별 주요 추진성과
3. 향후 전자정부 발전방향
3.1 패러다임의 변화 및 전자정부 모형
3.2 향후 전자정부 추진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분야에 걸쳐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정부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실 전자정부의 개념은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추진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어 참여정부가 2003년 전자정부 로드맵에서 제시한 31대 과제의 추진현황을 정부의 일하는방식 혁신,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보자원관리 혁신 및 제도정비 분야로 나누어 소개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31대 과제들 중 일부 과제들의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전자정부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전자정부 추진 배경과 연혁

1. 전자정부 추진 배경
전자정부(e-government)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되고 있다. 그 목적은 정보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정부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여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정보기술을 정부업무에 활용하여 정부에서 발생한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주요 선진 국가들은 과도한 사회복지비 지출과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발생한 재정위기로 인하여 정부실패를 경험하였고, 때마침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정부실패를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정부혁신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기능별, 부처별 정보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는 등 전자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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