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행정A+]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복지행정A+] 장애인 고용 서비스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한 재정안정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고용관련 재정 현황 및 실태
1) 재정 상황
2)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지출 및 수입구조
3)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구조의 문제점
2. 장애인 고용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실태
1) 장애인 고용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 장애인 고용관련 부서별 서비스 사업실시 내용
3) 주요 장애인 고용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및 내용
4) 현재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본론 2: 외 국 사 례 연 구
1. 외국의 고용납부금제도
1) 독일
2) 오스트리아
2. 외국의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2) 일본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
3) 선진 외국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시사점
Ⅳ. 개 선 방 안
1.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2. 향후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의 방향
3. 새로운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 모형
1) 진입 및 서비스 조정 단계
2) 고용 서비스 제공 기관의 서비스 전달
4. 재정문제 개선방안
1)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문제와의 관련성
2) 재정문제 극복 방안
Ⅴ. 결 론
Ⅵ. R e f e r e n c e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인간의 형평성과 존엄성의 사회적 인식 증대와 더불어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인간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회복지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생계문제이다. 생계문제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으로써 받게 되는 사회적 편견과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고용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게 되었다.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문제를 가져 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재정문제로 보고, 장애인고용 관련 재정의 현황과 그 문제점 파악을 통해, 장애인 고용체계의 본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문제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애인 고용관련문제’에 대해, 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및 파악과 동시에 바람직한 극복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에 관한 현실을 살펴보고, 이 현실이 동반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본다.
둘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외국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셋째,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새로운 모습의 장애인 고용관련 모델제시와 동시에 근본적인 재정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해 본다.

Ⅱ. 본론 1: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고용관련 재정 현황 및 실태

1) 재정 상황 김호경,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 정책의 재원조성 및 효과성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2002)

(1)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1990년대의 제도설립 단계를 지나 2000년 제도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사업재원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이런 재원의 대부분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부터 충당해 오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무고용율(현행 2%, 300인 이상)에 따른 장애인고용율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참고 자료

논문 및 서적

박자경 이국주 공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장애인 고용계획제도의 효과적 운용방안’
황수정,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 2001
강동욱 외(2004),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4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
이현주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2003
오수경,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 연구: 공공부조제도 중심’, 2005
박혜선,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2005
김영목,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 비교를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2006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임원기, ‘장애인 고용정책및 실태’, 논문 인용
김호경,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 정책의 재원조성 및 효과성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1

기사 사례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복지뉴스 기사 인용
신지은 기자, 에이블 뉴스 기사 인용.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 중복 논란’

인터넷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노동부, www.molab.go.kr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www.edi.kepad.or.kr
네이버 www.naver.com
구글 www.google.c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naver.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