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

소개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분석

목차

Ⅰ. 머리말
Ⅱ. 갈등 · 분쟁 조정
Ⅲ.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재조정 추진상황
Ⅳ. 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례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
Ⅰ. 머리말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4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하나였던 지방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前서울대총장 선우중호(鮮于仲皓) 씨가 선임되었으며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하지만 비상설기구라는 자체적 모순으로 인해 분쟁조정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로 인해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2007년 초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위원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월 19일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Ⅱ. 갈등 분쟁 조정
1. 갈등 분쟁 조정기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먼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 단체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로 행정안전부에 두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 광역 단체 내 기초 단체 간 분쟁 조정을 위한 기구로써 시 도에 둔다.
(중략)
Ⅴ. 맺음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 분쟁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분기1회)하고 자치단체의 분쟁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마련,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필요한 제도와 절차도 마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