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방정부 - Birmingham city

소개

외국의 지방정부 - Birmingham city

목차

Ⅰ. 서론
-영국 지방정부와 Birmingham city 선택 동기, 연구방법

Ⅱ. 영국 지방 의회의 특징

Ⅲ. Birmingham city 특징과 지방 정부의 역사

Ⅳ. Birmingham city 지방 정부의 조직도
- 의결기관, 집행기관중심의 policy와 performance

Ⅴ. 결론

-조사 후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 영국 지방정부와 Birmingham city 선택 동기, 연구방법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행정사무의 합리적․경제적 처리를 가능케 하며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기한다. 또한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를 강화하여 사회적 능률성과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지방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지방자치가 영국을 기준으로 발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례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영국지방정부의 특징과 지방자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Birmingham city의 역사, 집행․의결기관으로서의 과정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인터넷사이트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Ⅱ. 영국 지방 의회의 특징
영국의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겸하고 있으며 “Local Council 또는 ”Local Authority"라고 불린다. 이는 정부로서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과는 다른데, 선거에 의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영국의 지방정부는 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결정을 수행한다.
영국지방정부의 기능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보건 및 위생을 위하여 다양한 규제 기능이 첨가되었다. 각종 영리 및 사회활동에 대한 규제기능이 집중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자문, 현조 등을 제공하는 사회 촉진 기능도 영국 지방정부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부분적이나마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이 충실히 준수되고 있다.
영국 지방정부의 행정적(집행적)역할은 지방의회가 지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적 역할이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에 초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역할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초점이 모아진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한다. 이외에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과의 완충역할, 지역주민에게 정치의 참여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통하여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Birmingham 지방정부: http://www.birmingham.gov.uk/
· http://dongeui.ac.kr/~sekim/cgi-bin/ddb2kb5/cgi-bin/ddbdown.cgi/britaina.hwp?db=sekim2&anum=46&page=4&height=
· 김기식, KS행정학 (열린교육,2008) p.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