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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당정치와 선거를 통해 본 일본정치의 특징과 과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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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20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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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정당정치와 일본 정치의 특징과 과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Ι. 들어가며

Ⅱ. 일본의 정당정치
1. 55년체제의 성격과 특징
1) 55년 체제의 등장
2) 55년 체제의 주요 성격 
3) 55년 체제의 특징
2.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정당정치
1) 1993년 이후 일본 정치의 변화
2) 고이즈미의 등장
3. 일본의 일당우위체제 원인 분석
4. 현시기 일본의 정당
1) 자유민주당
2) 공명당
3) 민주당

Ⅲ. 일본의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개관
2. 중선거구제도와 정치개혁
3.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4. 90년대 이후 중의원과 참의원의 선거 결과
1) 중의원선거
2) 참의원 선거
5. 양대정당적 요소의 강화

Ⅲ. 최근 일본 정치의 동향
1. 아베 신조
1) 총리 지명
2) 고이즈미의 유산과 아베
3) 보수이념정책의 전면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
2. 후쿠다 야스오

Ⅳ. 나가며 - 일본정치의 과제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Ι. 들어가며
 일본은 정치지도자의 선출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선거가 주기적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집권의 당사자를 만드는 특징을 갖는다. 그 나라의 정당과 선거에 대한 이해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지점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자민당은 단일 정당으로서 1955년부터 2008년 현재에까지 53년동안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줄 곧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온 독특한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일당우위체제가 물리적 탄압이나 공포정치에 의해 창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1948년부터 1993년까지 중선거구제를 오랜 동안 유지하다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1994년 들어 소선거구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선거와 정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정치의 특징 및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정치적 특수성의 다른 이름인 ‘55년 체제(자민당단독 일당우위체제)’와 이 체제의 질적 성격변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의 일본정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의 원인분석과 선거제도의 변화가 일본정치에 미친 영향 분석을,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과 최근 시기 일본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일본정치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정당정치
1. 55년체제의 성격과 특징
 패전 후 일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전후 복구의 과정을 거쳐 고도성장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10여년의 노력 끝에 전전의 수준으로 경제력을 끌어 올린 일본은 이후 두 자리 수의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1960년대 후반에는 서방 제2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정확히 30년만에 일본은 또 다시 강대국의 지위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의 과정에는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의 독특한 권력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를 55년 체제라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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