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도입과 그에 따른 영향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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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통법의 도입배경
2. 자통법이란?
3.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행에 따른 기대와 한계
5. 자통법의 문제점
6. 자통법의 도입사례
7. 결 론

본문내용

1. 자통법의 도입배경
가. 기존체제의 문제점
- 총 17종에 달하는 자본시장 규제법률의 정비 필요성 대두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겸영금지로 효율성 저하
나. 금융산업의 대형화 유도
- 경제규모에 비해 미성숙한 자본시장 (한국 : GDP 대비 1.5% / 일본 : 2% / 미국 : 3% )

*주 요 내 용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ㅡ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 → 금융기능별 규율체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ㅡ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금융투자업무의 업무범위 확대
ㅡ 투자업간 겸업 허용
ㅡ 부수업무,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ㅡ 투자권유 규제 / 이해상충 방지체제 / 투자광고 규제 도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