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나아가야할 방향 **논문 페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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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FTA의 의의와 확산이유
1. 자유무역 협정이란
2. FTA 체결의 효과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
4. FTA 확산이유

제3장 한․중 FTA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1.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3. 한․중 FTA의 필요성
4. 한․중 FTA의 추진배경

제4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2. 분석 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2. 한․중 FTA의 추진가능성과 주요쟁점
3. 한․중 FTA의 추진과제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제1장 머리말
냉전종식 후 세계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자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과 갈등적인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통합체들이 무역이나 직접투자의 자유화 개방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통합이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대두되어 국제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역내분업체계를 확대·심화시키면서 국제무대를 통해 지역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경제통합을 주요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경제협력 내지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와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세계경제의 흐름, 즉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내지 통합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ASEAN과의 FTA추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02년 11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ASEAN + 3 정상회담에서 ASEAN과 중국 정상들은『ASEAN과 중국간 종합적 경제협력에 관한 프레임웍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ASEAN과 중국이 어떻게 경제협력을 하고 개방에 협력할 것인가, 특히 ASEAN -중국 FTA(ACFTA)에서 관세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朱鎔基 총리가 2000년 11월에 처음으로 ACFTA를 제안한데 이어 2001년 11월에 정상들은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고 향후 10년내에 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ASEAN과 중국간의 6회에 걸친 협상이 크게 진전된 것이다. 이제 세계는 인구 17억에 2조달러의 GDP를 가진 대규모 경제 협력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참고 자료

정인교 외,『한ㆍ중ㆍ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경제사회연구회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현준,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한국동북아경제학회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2004년 국제학술발표대회(서울, KIEP)
지만수ㆍ남영숙ㆍ조현준ㆍ이홍식ㆍ김은국,『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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