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내용,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평가,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향후 대응 과제 분석

소개글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 내용과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 평가 및 한칠레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향후 대응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

Ⅲ.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Ⅳ. 농업분야에서의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Ⅴ. 수산업분야에서의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1. 우리측 양허내용
1) FTA 발효 즉시 무관세화
2) 5년후 무관세화(매년 균등 인하)
3) 10년후 무관세화(매년 균등 인하)
2. 칠레측 양허내용
3. 전반적인 평가
1) 종합평가
2) 주요 품목별 영향 평가
4. 수입급증시 피해 예방 대책
1) FTA 규정에 의한 직접대응
2) 원산지 표시, 위생 및 검역 조치에 의한 간접통제
5. 향후대응방안
1) WTO/DDA 대책과 연계하여 국내대책 강구
2) 한칠레 FTA를 수산물 수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

Ⅵ. 세계무역 원칙에 비추어 본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평가

Ⅶ.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대립과 향후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회원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정이다. 세계 각국은 WTO 출범 이후 FTA 등 지역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EU, 아세안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도 FTA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WTO 주요 회원국 가운데 우리 나라와 일본만이 지역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국제 교역에서 고립화될 우려가 있다. 칠레는 특별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단일관세체계(Uniform Tariff System)를 채택한 유일한 국가로서 개방적 경제 정책을 통해 안정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칠레는 또한 경제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멕시코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캐나다 등과 FTA 체결 경험이 많으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Cairns) 그룹 회원국이다.
한국과 칠레 두 나라는 1998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상호간 교역의 확대와 성장을 위해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1년 여 동안의 분야별 정보 교환을 위한 협의를 거쳐 지난 1999년 12월 14일, FTA 추진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실무협상을 개최하였다. 그에 따라 FTA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양국 정부의 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었다. 우리 나라는 FTA 체결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섬유류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칠레는 신선 과실류와 가공품, 포도주, 낙농제품, 그리고 종자류의 수출 증대를 예상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업부문 내부적으로는 상호 경쟁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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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