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와 의의와 방법 및 평가

소개글

행정통제론 수업에 제출한 리포트인데요,
A+받은 리포트입니다. 물론 리포트가 성적을 결정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리포트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비록 같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행정통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통제의 중요성
Ⅱ 행정통제와 행정책임
Ⅲ 통제대상
Ⅲ 평가
1. 평가의 의의
2. 평가의 기준
3. 평가의 객관성
Ⅳ 통제방식
2. 통제방식의 우선순위
1) 외부적·제도적 통제
2) 내부적·제도적 통제
3)외부적·행태적 통제
4)내부적·행태적 통제
Ⅴ 구제
<소청심사위원회>

본문내용

Ⅰ 행정통제의 중요성
①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된다. 오늘날 행정은 치안과 국방, 외교업무의 수행등과 전통적인 기능에서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까지 행정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즉 행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생활영역까지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오늘날 행정영역은 수 많은 재량행위와 가치배분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과오나 실수가 나타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행정영역의 확대는 행정관료의 전문화를 야기하면서 이러한 관료를 견제할 수 있는 집단의 상대적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행정을 통제하는 세력이나 집단의 능력부족, 시간비용의 한계가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③행정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못할 경우, 행정관료들은 견제장치가 없는 권력집단화될 수 있으며 이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체계내의 하위체계들의 기능조정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종국적으로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

Ⅱ 행정통제와 행정책임
①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행정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통제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에서 행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②행정에 대한 통제는 행정이 그 원래의 존립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이다. 행정은 담당주체인 공무원이 주어진 법규와 기준을 토대로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 목적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될 경우, 원래의 목적 추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행정에 대한 통제는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
③행정담당자가 지향하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 부른다. 행정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단을 강구하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공무원의 책임은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