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 Weber의 이론의 한국적 적용

소개글

Max Weber의 이론에 대하여 고찰하고
어떻게 한국의 사회에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목차

1. 序
2. Max Weber 유형론에 따른 한국사회의 법
3.사회현상(사례분석)
4.미국의 파업사례 비교.
5.결론 (한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序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시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현대자동차노조 파업 사태에 적용하여 쟁점을 전개 해 나가면서 서구 사회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보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개괄적으로나마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Max Weber 유형론에 따른 한국사회의 법

Max Weber는 합리성/비합리성, 형식성/실질성이라는 개념의 쌍을 사용하여 네 가지의 법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기준은 법체계의 자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형식성은 법적 문제가 전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성은 법 이외에도 윤리적 ,감정적, 정치적 등의 법 외적 고려가 법적 문제의 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합리성은 법이 실제적 행위 가운데 행사되는 방식, 즉 현실 중에 법이 나타나는 방식과 법을 통해 현실이 정리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고 비합리성은 일관되거나 규정된 일반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구체적인 경우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Max Weber의 법유형론에는 형식 합리적인 법, 실질 합리적 법, 형식 비합리적 법, 실질 비합리적 법이 있다. Max Weber에 의하면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법은 형식적ㆍ합리적인 법이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의 법은 대체로 실질적ㆍ합리적 법이다. 실질 합리성은 윤리나 정치, 종교, 이면과 같은 법 외적 요소들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법 창조와 법적용의 일반성으로부터 확보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최대권 외 10인-
막스베버의 이론에 대한 고찰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