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사례분석

소개

본 논문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의 사례와 건축서비스 시장 구조분석을 통해 불법행위가 일

어 날 수 있는 원인을 알아보고 시장경제를 배우는데 있다. 신문기사나 기고, 논평등을 통해 얻

어낸 사례들을 토대로 경제원론에 근거하여 연구조사 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Construction 서비스, 임대, 분양 시장의 구조
Ⅲ.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 선정방식
Ⅳ. 시장구조와 선정방식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원인 및 사례
1. 불법행위의 원인
2. 불법행위의 사례 - 동남권 유통단지 턴키 입찰
Ⅴ. 요약 및 결론(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채택을 위한 많은 불법행위가 존재 함으로써 상당히 큰 규모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곧 대중에게 그대로 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업 친데 덮친 격으로 시장자율과 규제완화를 외치는 실용주의 정권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이러한 규제 철폐에 대목을 노리는 많은 시공사들을 몰려들어서 로비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사 선정의 문제점과 불법행위 사례, 처벌 사례 등을 살펴 봄으로써 본래 취지에 맞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현 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축서비스, 임대, 분양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필요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분석해 본다. 다음으로 4장 에서는 앞서 다룬 2장과 3장의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원인을 토대로 실제 불법행위가 일어 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참고자료

· 김경환 기자, “이번엔 불법 로비 말썽없이 가려질까”, 한국건설신문, 08-03-21
· “서울 동남권유통단지 거액 "뇌물잔치"”, 부동산신문,
· http://cafe.naver.com/gotuj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467
· 최광석, “불법 외면하는 사회관행 문제 많다”, 뉴타운신문(http://www.ntn.or.kr)
· 전연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 도시개발신문, 08-03-25
· 전연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둘러라”, 도시개발신문, 08-02-12
· 변석준 기자, 잠원동 일대 재건축 전면중단(?), 도시개발신문, 08-04-08
· 변석준 기자, “ ‘재건축 비리’ 삼성물산 간부 “기소””, 도시개발신문, 07-09-27
· 주현진기자,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때 3개이상 건설사 경쟁 의무화”, 서울신문, 06-07-14
· 김일태, “눈먼 환경 부패”, 한겨레, 05-11-10개발이익에
· 재개발 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마련, http://cafe.naver.com/geumcheonnewtow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12
· 신치영기자, "재건축 재개발 시공회사 선정 엄격해진다", 동아일보, 06-08-23
· 도시개혁센터,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http://blog.daum.net/airforce2/9852251
· 신광영기자, "`동남아 유통단지` 입찰, 뇌물 공무원-교수 28명 적발", 동아일보
· 주성환, 경제원론,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