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소개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협상 배경

Ⅱ. 협정 내용
1. 협정문 구성
2. 조문별 요지
◎ 제1조 및 부록 1,2 대상범위 및 적용
◎ 제2조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설치
◎ 제3조 일반규정
◎ 제4조 협의
◎ 제5조 주선, 조정 및 중개
◎ 제6~16조 패널
◎ 제17~19조 상소 심의(Appellate Review)
◎ 제20조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
◎ 제21조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 제22조 보상 및 양허의 정지(보복조치)
◎ 제23조 다자간 체제의 강화
◎ 제24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절차
◎ 제25조 중재
◎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b)에 의한 비위반 분쟁(Non-Violation Complaints)

Ⅲ. 주요내용 해설
1.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원칙
(1) 1947년 GATT 분쟁해결절차
(2) WTO 분쟁해결절차의 원칙
2. WTO 분쟁해결절차
3. WTO 분쟁해결기구
4. 패널
5. 분쟁해결 단계별 절차
(1) 제1단계: 협의(60일 이내)
(2) 제2단계: 패널 설치(45일 이내 패널 구성, 6개월 이내 패널 판정)
(3) 패널 운영절차
(4) 전문가 검토그룹
6. 분쟁해결절차상의 단계별 시한
7. 상소
8. 판정 이후의 절차
(1)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이행
(2) 보복조치
9. WTO 분쟁해결절차 도해
10. 베네수엘라-미국간의 분쟁해결 사례

본문내용

Ⅰ. 협상 배경

분쟁해결절차는 GATT 체제에서 존재하였으나, 분쟁해결절차상의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판정결과가 쉽게 반대에 부딪쳤고, 수많은 분쟁들이 미해결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일부 경제대국들은 GATT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도 강력한 경제력을 행사하여 GATT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
GATT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도 분쟁처리기간이 지연되었고, 패널보고서의 채택 및 이 보고서의 효과적인 집행도 어려웠다.
1973년부터 1979년까지의 동경라운드 협상에서 GATT의 제22조 및 제23조의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1979년 11월 GATT 총회에서 ‘통보․협의․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GATT 분쟁해결절차는 GATT 규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분쟁해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GATT 규정상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분쟁해결절차와 규정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을 UR협상 의제로 채택하였다.

Ⅱ. 협정 내용

1. 협정문 구성

27개조 및 4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조문별 요지

◎ 제1조 및 부록 1,2 대상범위 및 적용

WTO 설립협정, 다자간 무역협정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쟁에 적용된다.
기술장벽협정,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대상협정에 포함된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 및 절차에 따를 조건으로 적용된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경우 동 협정회원국들이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를 결정하며, 분쟁해결기구(DSB)에 통보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적용된다.

참고 자료

글로벌시대의 WTO 이해, 김원태, 한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