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보수교육체계의 문제
1.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3. 취학전 만 5세아, 영아․장애아, 저소득층 무상보육의 확대
4. 보육료 지원 확대
Ⅷ. 향후 주요 정책 과제
1. 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3. 취학전 만 5세아, 영아․장애아, 저소득층 무상보육의 확대
4. 보육료 지원 확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유아보육사업은 1991년 1월 14일 보호와 교육서비스의 개념이 통합된 법령이 개정되었다. 60년대 이후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탁아사업이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691개소의 어린이집이 내무부 관장의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운영되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유아원을 설립하면서 시설운영과 행정지도를 행하고 교육부는 법령제정 및 장학지도를 행하며 보건사회부는 보건의료를 담당하였다.
80년대 말 소위 민주화가 전개되면서 1987년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가 도입되고, 1989년 9월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보육사업의 실시 근거가 부활되었다. 과거 어린이집 즉 새마을 유아원이 보건사회부의 관할에 들어가면서 많은 논란 끝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유아교육진흥법은 폐지되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동시에 보육시설 아동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 1조).
여기에서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중에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으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의 방법에 의하여 아동을 보육하며 나아가 보호자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과 보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 우리 나라 아동보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보육사업은 아동복지사업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아동보육시설의 입소 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아동,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결손가정의 자녀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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