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사람과 건강 A+ 자료입니다.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국가 재정 지원의 부족
2) 조합주의․자유주의적 성격의 복지제도
3) 서구 사회복지제도의 무분별한 수용


2.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나아갈 길
1) 자산지향적 소득정책
2) 복지 혜택의 범위 확대
3) 한국적 복지제도의 확립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社會福祉, Social Welfare)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이다. 현행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또 제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2004-12-12, NHN Corp., 2004. 12. 12, <http://100.naver.com/100.php?id=84769>.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왜 사회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도 떠오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지난 날 경제개발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서민들이, 막상 부의 분배 과정에서는 등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사회는 부의 불평등에 따른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를 통하여 계층 간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동안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강구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미 연구된 자료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아동복지․의료복지 등 각 분야별로 자세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필자는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관하여,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보려고 한다.

II. 본론
1.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1) 국가 재정 지원의 부족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액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6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투자한 금액은 약 13조 6천억 원이었다. 이는 큰 액수이나, 국내 총 생산액(GDP)과 비교해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996년 당시 한국이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한 총 금액은 GDP대비 약 3.5%에 지나지 않았다. OECD국가들의 상당수가 GDP 대비 20% 안팎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보면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 체제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9), p. 96.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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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04. 12. 12.
최종혁. 「한국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와 대응』제 9권. 경기도 용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004.
곽효문. 『수정․증보 복지정책론』. 서울: 제일법규, 200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한국복지의 현황과 쟁점』.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홍경준. 『한국의 사회복지 체제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9.
네이버 백과사전. 2004-12-12. NHN Corp. 2004. 12. 12.
<http://100.naver.com/100.php?id=84769>.
네이버블로그,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세상”. 2004. 12. 12.
<http://bolg.naver.com/suya48600.do=120008098220>에서 재인용.
<http://mohw.go.kr>.
엠파스- 묻고 답하는 지식검색. kys0915. 2004-04-18. (주)지식발전소. 2004. 12. 12. <http://kdaq.empas.com/dbdic/dbdic_abandon_view.tsp?num=4073301&p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