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소개

범죄와 형벌 책을 읽고 베카리아가 주장한 사형제도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1. 이론과 현실의 상이성
Ⅱ-2. 일반예방효과의 한계 - 형벌에 대한 인식변화
Ⅱ-3. 일반예방효과의 한계 - 형벌 확실성의 한계
Ⅲ.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달 공원에서 친구와 운동을 하던 여고생이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은 부녀자 21명을 연쇄살인 하였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뚜렷한 범행 동기없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형준폐지국가이다. 사형준폐지국가란 일반 범죄에 사형이 적용되나,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이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묻지마살인’이 증가하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한동안 잠잠했던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제도는 모든 상황에 영향력이 미치도록 일반화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뿐 아니라 ‘사법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조봉암의 죽음까지도 ‘법’의 관점에서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재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신의 범주에 속하는 일을 오차없이 일관되게 해낼 수 있는가? 사형은 어떤 경우에 왜 선고해야 하는가? 사형선고가 최선의 방법인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접근을 돕는다.
사형제도는 사회 형벌의 하나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극형이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벌은 무엇이며, 형벌의 측정은 어떻게 해야하고, 그 형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논해야 한다. 그것을 논한 이후에서야 사형이 제대로된 형벌인가에 대한 논리적 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베카리아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사형에 대한 통찰력있는 견해를 피력한다.

Ⅱ-1. 이론과 현실의 상이성
베카리아가 형벌의 기원과 근본원리로부터 이끌어 낸 3가지 대명제가 있다. - 첫째, 범죄에 대한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사회에 속박되지만, 사회도 개인에 대하여 똑같이 그 계약준수 의무에 속박된다. 셋째, 잔혹한 형벌이 공공복리나 범죄예방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별 쓸모없음을 증명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 경우에 잔혹한 형벌을 과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