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한국의 고용정책비교

소개

스웨덴과한국의 고용정책비교

목차

Ⅰ. 스웨덴에 대한 이해
1. 국가개황
2.문화정책 및 현황
3. 정치과정
4. 행정과정
Ⅱ. 스웨덴의 고용정책의 전반적 흐름
1.스웨덴의 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2. 스웨덴 모델의 이해
Ⅲ. 스웨덴과 한국의 구체적인 고용정책 사례
1. 실업구제 수단으로서 스웨덴 ALMP 의 완전고용 정책 수단
2. 우리나라의 실업대책으로서의 고용 정책 분석
Ⅳ.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정책 비교
1. 스웨덴의 청년실업 정책
2.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대책
Ⅴ. 스웨덴과 한국의 청년실업정책 개선방안 모색
1. 대학교육의 유연화
2. 대학교육의 탈 경계화
3. 대학교육의 다양화
Ⅵ.스웨덴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Ⅶ . 결 론

본문내용

Ⅰ. 스웨덴에 대한 이해
1. 국가개황
정식 국가명칭은 스웨덴 왕국으로 수도는 스톡홀름이다.
면적은 449,964㎢로 한반도의 약 2.03배이며 인구는 900백1십1만명이다. 주요 인종은 북구 게르만족이 절대 다수(95%)를 차지하며 소수인종으로 랩(Lapp)족이 (0.2%)있다. 언어는 스웨덴어(Swedish)를 사용하여며, 종교는 루터교가 (95%)의 다수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체는 입헌군주제이고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현재 국가 원수는 칼 구스타프 16세국왕이고 총리는 프레드릭 라인펠트, 외교은 칼빌트 이다.
2.문화정책 및 현황
- 스웨덴 정부는 복지국가추구를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환경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온 바, 표현의 자유, 문화시설 향유의 특정지역 및 계층 편중을 막기 위한 지방분산을 문화정책 목표 (1974년 국회채택)에 우선 과제로 포함시켰으며, 시대적 변화에 맞춰 동 정책의 지속적 개선도 추진중임.
- 그러나 대다수 문화행사와 상품의 제공 및 수요는 정부의 관여 없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 정부는 문화생활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의 유지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바, 정부지원의 예로는 문화관련 간행자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들 수 있음.
3. 정치과정
ο 국왕
-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 다만,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며국가 원수임.
- 주요 권한으로는 국회의 개원, 외교사절의 임명 및 접수 등 의례적인 직무만을 행함.
- 여타 입헌 군주제 국가와는 달리 국회의장이 총리 임명권을 행사함.
ο 국 회
- 단원제로써 임기 4년의 349명 의원으로 구성됨.
- 국회진출 정당은 7개로서 사민계(사민당, 좌파당, 환경당)와 비사민계(사민계,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의 좌우블럭 형성
- 주요 권한으로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권,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중앙은행 및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