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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교양 (생활과 세금) 과제1 : 세금의 종류 5가지 이상 조사하고

*은*
최초 등록일
2008.05.26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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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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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생활과 세금)
국세 및 지방세 중에서, 우리 가족(본인. 부모. 형제)이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사실이 있는 세금의 종류 5가지 이상을 열거하고 각 세금 종류별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납부기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라.

목차

*우리집
-제1기분 자동차세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제2기분 자동차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주민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본문내용

□자동차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세율 : 배기량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승용자동차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동일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세율 : 과세표준액의 0.15%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및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토지 및 건축물 적용비율 : 2006년에는 55%, 2007년~2015년까지 매년 5%씩 인상
주택 적용비율 : 2006년과 2007년에는 50%, 2008년~2017년까지 매년 5%씩 인상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가액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세율
토지 -분리합산대상
주택
건축물
-특별자치도내(읍면지역 제외) 주거.상업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 5/1000

□주민세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세율(균등할 주민세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제주자치도세 조례로 결정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5,000원
개인사업자(직전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공동시설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산출세액=과세표준X세율
화재위험 건축물은 위 세율의 2배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참고 자료

www.kipf.re.kr(한국조세연구원), www.jeju.go.kr(제주특별자치도), 영수증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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