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경제학 공공경제와 시장실패

소개글

공공부문의 경제학 공공경제와 시장실패

목차

@ 공공경제와 시장실패
1. 시장실패와 공공경제학
2. 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3.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4. 보상의 원리

@ 공공부문의 경제학
1.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 (독점)
2. 비용체감산업
3. 의료, 실업보험
4.외부성과 공공재
5. 공공선택이론
6. 정부실패와 차선이론
7. 비용, 편익분석
8. 조세의 기능과 역할
9. 조세전가와 귀착
10. 지방재정
11. 사회보장
12.국공채

본문내용

@ 공공부문의 경제학
1.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 (독점)
경제적 규제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부당이득의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
기업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규제를 정부에게 음성적으로 요청하여 그런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규제자가 오히려 피 규제자에게 포획되어 규제자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될 수 도 있다는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2. 비용체감산업
생산의 증대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산업: 전화, 철도, 전력, 막대한 고정비용,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고정비용의 체감이 급격히 발생하여 평균비용 감소
한계비용정책, 평균비용 가격정책, 가격차별정책

3. 의료, 실업보험
도덕적 해이: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감소
역선택: 위험의 정도에 때한 정보부족으로 보험료 산출이 합리적이 아닐 수 있다.
이상의 정보문제에 의해 가격설정이 난해

4.외부성과 공공재
1)외부성
외부성(externality) 또는 외부효과
개인의 소비활동이나 생산 활동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3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영향을 받는 제3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게 됨 ; 사회 전체가 내는 비용이 개인이 내는 비용을 초과함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
영향을 받는 제3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게 됨 ;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이 개인이 얻는 편익보다 큼

참고 자료

공공경제학, 이만우, 율곡출판사 2004
공공부문의 경제학, 소병희,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