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역사

소개

[헌법]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역사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개정
1. 헌법 개정의 개념
2. 헌법 개정의 필요성
Ⅲ. 한국 헌법의 개정
1. 한국 헌법 개정사의 개관
2. 제헌 헌법의 개정
1) 제 1차 헌법개정
2) 제 2차 헌법개정
3. 제 2공화국 헌법개정
1) 제 3차 헌법개정
2) 제 4차 헌법개정
4. 제 3공화국 헌법개정
1) 제 5차 헌법개정
2) 제 6차 헌법개정
5. 제 4공화국 헌법개정
1) 제 7차 헌법개정
6. 제 5공화국 헌법개정
1) 제 8차 헌법개정
7. 제 6공화국 헌법개정
1) 제 9차 헌법개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헌법개정의 개념
헌법 개정(Verfassungsanderung)이라 함은 ① 성문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의하고 ② 전체로서의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③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증보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 1985, 5면
이 개정은 헌법의 부분적 개정, 즉 일부개정이 일반적이지만, 개정할 조항이 많은 경우에는 헌법의 전문을 새로 고쳐 쓰는 전면개정도 있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만일에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전면개정은 명목상 개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516 군사혁명과 10월 유신에 의하여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미 국회를 해산하였기 때문에 구헌법절차에 의한 개정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제 3공화국 헌법과 제 4공화국 헌법은 개정이 아니고, 새 헌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 개정의 필요성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 성립된 이후에 헌법을 성문화하고,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근본 질서의 안정성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변동하는 정치적사회적 현실 속에서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이 서로 유리하게 되는 사태가 생기고, 또 일면에 있어서는 헌법의 개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혁명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Ⅲ. 한국 헌법의 개정
1. 한국 헌법 개정사의 개관
한국의 헌법사는 근대 이전의 전제군주국의 통치규범을 오랫동안 경험한 후, 대한제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을 거쳐 대한민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과 문제의 연속이었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후에도 쿠데타와 혁명, 헌정중단 등을 거치면서 무려 9차례나 헌법 개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한국 헌법의 개정역사에 있어서 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행하게도 그것은「집권을 위한 그리고 집권의 연장을 위한, 즉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1987년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하였다.

참고자료

· 김용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 1985
·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5
·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 송 우,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3
· 한태연갈봉근김효전김범주문광삼,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한태연구병삭이강혁갈봉근, 한국헌법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