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과정

소개

경제정책과정

목차

제1절 공공단체와 경제정책
Ⅰ.정부활동
Ⅱ.경제정책과 경제체제
Ⅲ.시장기구와 시장경제
Ⅳ.정치ㆍ행정기구와 계획경제
Ⅴ.혼합경제체제

제2절 경제체제의 유형과 기능
Ⅰ.경제체제의 유형
Ⅱ.경제체제와 기능
Ⅲ.경제주체의 유형과 행동
Ⅳ.정책결정과정과 정책의 평가방법

제3절 정책판단기준
Ⅰ.가치전제와 평가기준
Ⅱ.시장부문의 효율기준
Ⅲ.경제의 안정ㆍ분배기준
Ⅳ.생활의 질 기준

본문내용

제 1절 공공단체와 경제정책

Ⅰ. 정부활동
국가의 통치기관을 우리는 중앙정부 혹은 간단히 정부라 부르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기관을 지방정부라 부른다.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연방정부ㆍ주정부ㆍ지방정부로 구분해 부른다. 추상적으로 정부라 할 때는 이들 모든 단계의 통치기관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치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의 간부를 국민이 선임하고 중요한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절차가 취해진다. 이러한 민주적 국가에서는 언론ㆍ집회ㆍ결사 등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적 환경하에서 국민은 자유스러운 비밀투표에 의해 의사를 표시한다. 이것이 정부의 정통성과 정책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사람들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짜여진 행동을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때 경제학자들은 이를 집합 선택 혹은 공공 선택 이라 부른다. 민주적 국가의 경제정책은 경제문제에 관련된 국민의 집합적 선택을 의미하며,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그 것을 실행한다. 정책의 연구에는 연구자의 가치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 혹은 사회현상에 대해 연구할 경우에는 사회상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가치판단이나 요망이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그러한 가치판단을 갖는 것을 금지하기보다는 가치판단을 충분히 의식화해서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 건설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활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선입견을 버리고 밝은 안목으로 냉정하게 분석ㆍ고찰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Ⅱ. 경제정책과 경제체제
어떤 경제정책은 현존하는 경제체제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실행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경제정책은 현존하는 경제체제를 조금이라도 변경해야 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