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의 사업절차 및 개발방식

소개

뉴타운 사업의 사업방식과 개발방식에 관한 자료 입니다...
학교에서 스터디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 뉴타운 사업절차
2. 사업유형
3. 뉴타운 개발방식
4. 도시정비관련 제도의 특성
1)법적 구분
(1)정비사업(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2)개발 주체별 구분
(1)민간주도개발
(2)공공주도개발
(3)주체별(민간, 공공)개발의 특성
5. 뉴타운 사업방식
1)1기 뉴타운
2)2기 뉴타운
6. 뉴타운 사업 기본원칙
7. 뉴타운 지정현황
8. 뉴타운 사례 : 길음 뉴타운
9. 뉴타운 관련 기사 모음

본문내용

4. 도시정비관련 제도의 특성
1) 법적 구분
(1)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 주택 등 한정적인 목적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수단
․ 법/제도적 뒵받침과 다수의 사업경험으로 기성시가지 적용 유리
․ 상위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 주요내용 및 절차
(2)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 포괄적 목적의 사업수단
․ 다양한 용도지역의 부여 및 기능 도입으로 뉴타운 지구의 공간구조 개편 및 생활권단위의 개발이 가능
․ 토지공급체계로서 기성시가지 적용에 한계
․ 주요내용 및 절차
2) 추진 주체별 구분
- 민간주도개발 : 민간이 사업시행자 등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
- 공공주도개발 : 공공이 사업주체가 되는 개발방식
※ 공영개발 : 국가 및 공공단체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주택지 및 주택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방식
(1) 민간주도개발
․ 일괄매수 민간개발방식
- 개발업자 또는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시행하는 사업방식
- 예시 : 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건설사 등에 의한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지주공동 민간개발방식 : 조합방식
- 예시 :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 민간공동 개발방식
- 토지소유자/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
- 예시 : 정비사업(주택재개발), 토지소유자와 건설사 등이 합동법인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민간신탁개발방식
- 신탁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민간개발에 접목하므로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참여가능 사업 :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모두 가능
(2) 공공주도개발
․ 공공주도개발 역시 사업추진주체와 권리변환방식에 따라 일괄매수 공공개발과 공공지정 공공개발 등 크게 2가지로 구분
․ 일괄매수 공공개발 : 공영개발
- 예시 :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참고자료

· 강북균형개발과민간부문의역할
· 네이버 블로금 및 지식검색
· 인터넷 사이트 : 서울시 도시균형발전본부, 은평구청 뉴타운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