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형제도의 논의 필요성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의 현황
(1)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2)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Ⅱ. 본론
1.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1)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음
(2) 오판의 문제
(3) 정치적 악용의 문제
(4) 특별 예방 사상
(5) 인도주의와 생명주의에서의 입장

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3. 사형제도의 현황
(1)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2002년 4월 현재)
1) 사형제도 폐지국 : 총 111개국 (2001년: 108개국)
․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 - 74개국
․ 일반 범죄에 대해 폐지 - 15개국
․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에 있어 폐지 - 22개국
2) 사형제도 존치국 : 총 84개국
3) 2001년 한해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 사형선고 : 총 68개국에서 5,265명
․ 사형집행 : 총 31개국에서 3,048명 (2000년도: 1,457명)
전체 사형집행 중 90%가 중국(2,468명), 이란(139명), 사우디 아라비아(79명), 미국(66명)에서 있었다.

(2)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사형을 포함시켰다.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특별 형법에도 사형 규정이 많다.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백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다. 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사형집행은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1년동안 사형집행이 없게 되면 10년동안 사형집행이 없게되므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되게 된다.

Ⅱ. 본론
1.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
(1)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음
- 많은 연구에서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여러 과학적인 연구들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